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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간소화해야"
연구1팀 [master]   2012-06-29 오후 1:07:22 2118
중기중앙회 300개 업체 대상 FTA 활용조사
 
또 중소기업은 FTA의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FTA 실질 체감 효과를 묻는 말에 '체감하고 있다'는 응답은 34.4%에 그쳤다. 반면,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39.3%로 체감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수출 중소기업이 FTA의 실질 체감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전보다 더 부정적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로는 '수출시장 경쟁 심화(26.4%)'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FTA 특혜 관세를 활용하지 못해서(25.4%)', 'FTA 간 효과가 상쇄되어서(2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FTA 특혜 관세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일반 관세율과 차이가 없거나 매우 작아서'가 40.3%로 가장 많았다. 'FTA별로 원산지 기준이 달라 활용이 어렵다(33.5%)'거나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어렵다(30.4%)'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정부가 현재 동시 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수출 중소기업은 단계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 중소기업이 원하는 FTA 추진전략은 'FTA 효과가 상쇄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40.9%)'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FTA 성과 평가 후 추진 전략을 결정(30.9%)'하자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FTA 추진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10.4%나 됐다. 반면 '동시 다발적 추진'을 희망한 기업은 17.8%에 그쳤다.
원산지 증명서 관련 제도 개선점을 묻는 말에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서류·절차 간소화'라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71.7%나 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김기훈 부장은 "원산지 증명 관련 교육을 받아보면 실제로 상당히 어렵다"며 "중소기업은 대기업만큼 FTA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고 그럴만한 인력도 없다. 상공회의소, 관세청 등 관련기관에서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지원도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뿐만 아니라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이 중소기업의 처지를 이해하고 친절한 안내와 절차 간소화 등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남도민 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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