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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문가 “부자증세 필요”
관리자 [master]   2015-07-28 오후 5:03:07 1803

[내일신문]

국회예산정책처 조사 … 성장(39.7%)보다 분배(53.3%) 더 강조

노령화와 사회 양극화 등에 따른 복지수요에 충당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자증세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코리아데이타네트워크에 의뢰해 재정관련 대학교수 139명, 재정관련 연구소 연구원 41명, 재정담당 중앙정부 공무원 77명, 지자체 공무원 43명 등 모두 300명을 대상으로 '2012년 재정 및 조세정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종합소득세와 관련 소득규모가 대폭 상승한 최고구간을 포함해 구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55.0%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고, 40.0%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설된 소득세 최고구간 3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66.3%(매우 적절 13.0%, 어느 정도 적절 53.3%)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85명 중에서도 42.5%가 '1억5000만원 초과', 36.5%는 '2억원초과'로 낮춰 1억5000만~3억원 또는 2억~3억원 구간의 고소득자에게 현재 35%보다 3%p 높은 38%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 38%에 대해서는 67.8%(매우 적절 6.0%, 어느정도 적절 61.8%)가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적절하지 않다"고 본 63명 중에서는 40%로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48.5%로 가장 높았다.

'재원을 배분할 때 어떤 가치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느냐'는 질문엔 소득분배에 53.3%가, 경제성장에 39.7%가 손을 들어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코리아데이타네트워크는 지난 3월8일~4월7일까지 이메일 전화 대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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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6&aid=000210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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