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알림마당 > 조사결과
    
소상공인 70% “폐업시 사회안전망 허술”
관리자 [master]   2015-06-05 오전 10:16:46 1213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폐업과 관련한 현재 정부의 사회안전망 지원 수준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 활성화 등 관련 정부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최근 전국 소상공인 3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 안전망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사회안전망 지원 수준의 적정성과 관련, 응답자의 70.2%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적정하다’는 25.6%였고, ‘과다하다’는 4.2%에 그쳤다.

현재 정부의 사회안전망 제도에 대해서도 만족한다는 의견은 6.8%에 불과했고 보통(46.9%), 불만족(36.6%), 아주 불만족(9.7%) 등의 순이다.

소상공인이 바라는 사회안전망 지원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보험료 일부 지원’이 62.5%로 가장 많았다. ‘한시적 세금 부담 완화’(42.4%), ‘긴급 생계비 대출지원 확대’(31.1%), ‘교육·훈련 지원 확대’(28.5%) 등의 답변도 있었다.

한편 소상공인들은 폐업 또는 노후 대비를 위해 4대 보험 외에 예금·적금(63.1%), 개인연금(56.3%) 등을 주로 준비하고 있었다.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소상공인도 40%나 됐다.

이번 조사에서 소상공인들은 전년 4월 대비 현재 체감경기를 ‘어렵다’(69.6%)고 느끼고 있으며, 66%는 올해 사업전망을 부정적으로 예상했다.

“소상공인 공제 활성화해야”
한편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학회(회장 송혁준)는 지난 15일 중기중앙회에서 학계, 정부, 소상공인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을 주제로 ‘2015 중소유통정책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송혁준 중소기업학회장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각계 대표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송혁준 학회장은 “일반 임금근로자와 달리, 소상공인은 사회보험제도별로 가입자격이 상이해 경제적 위험에 특히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며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소상공인 대부분(95.6%)가 비해당자로 분류돼 실업이나 폐업으로부터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학회장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 활성화 △경영여건 개선 및 창업 교육지원제도 확충 △연금관련 교육 및 컨설팅 강화 △금융거래지원 서비스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확충하고 내실을 기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으로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P : 61.74.159.12)
  소상공인 67% 폐업 대비 못해…40% 국민연금만 (2015-06-05 오전 10:17:06)
  중소기업, 엔저에 수출 ''먹구름''…"대응마련 시급" (2015-06-05 오전 10:15:26)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8     재정전문가 “부자증세 필요”     관리자     2015.07.28     2133  
  17     간편 가공식품 구입 급증..''식품첨가물'' 가장 따진다     관리자     2015.07.28     2056  
  16     식품 원료 70% 이상 ''수입산''.."국산은 비싸서"     관리자     2015.07.28     1941  
  15     산학연 손잡으니 기술개발 쑥쑥     관리자     2015.07.28     2115  
  14     기업의 3분의2 지식재산담당조직 운영     관리자     2015.07.28     2016  
  13     특허청, 국내 기업 지식재산 보호 담당조직 보유비율 증가세     관리자     2015.07.28     2122  
  12     2013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관리자     2015.07.28     1145  
  11     수도권 KTX 이용객, 광주서 하루 1.5억원 사용(종합)     관리자     2015.07.21     1167  
  10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요 조사 전국 최우수 선정     관리자     2015.07.02     1102  
  9     소상공인 67% 폐업 대비 못해…40% 국민연금만     관리자     2015.06.05     1177  
      소상공인 70% “폐업시 사회안전망 허술”     관리자     2015.06.05     1214  
  7     중소기업, 엔저에 수출 '먹구름'…"대응마련 시급"     관리자     2015.06.05     1191  
  6     수출중소기업 "환율 변동이 가장 큰 애로" 중기중앙회 조사 "일본·EU 수출 주력 업체서 특히 심각"     관리자     2015.06.05     1208  
  5     10개 중 6개 중소기업, 유럽재정위기로 하반기 수출 감소 예상…중기중앙회 의견조사     연구1팀     2012.07.09     3420  
  4     중소기업 60% “하반기 경기 상반기보다 악화”     연구1팀     2012.06.29     2423  
  3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간소화해야"     연구1팀     2012.06.29     2119  
  2     [한국경제와 중소기업 대국민 여론조사]국민 60.1% “대기업 위주 정부 정책이 균형성장 막아”     연구1팀     2012.06.29     2568  
  1     중소기업 2곳 중 1곳, ″사회공헌활동 하고 있다″     연구1팀     2012.06.29     2031  

    01